- 보조율 등은 정부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연가입자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보험관련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가입후에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
  (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이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헙가입
  회원수협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100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법§71①)
  당연가입 대상자가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징수(법§43,§65)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최장 과거 3년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신고대상 임금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비율급 임금형태의 경우 산정비율 예시>

  • 통상임금 = 월고정급 × 145%
  • 승선평균임금
    

    → 해양수산부고시 재해보상최저액 승선평균임금 4,454,410원

    → 5톤미만 : 90%/ 5~20톤 : 95%/ 20톤이상 : 105%

• 임금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금 차액 발생시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신고된 주소로 보험료등 징수금 납입고지서를 송달하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 조업구역 및 어업의 종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선원임금
  (선원임금은 재해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임금변경시 반드시 신고 필요)
• 승선어선원 등의 수(어선원은 보상대상인 피보험자이므로 추가 승선 등의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부상·질병시), 실종·사망 확인신고서(실종·사망시)
  •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