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해역 해상풍력 건설 반대 성명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생업을 잠시 접어둔 채 이곳에 모였다.

고흥 앞바다는 남해 연안에서도 손꼽히는 수산자원의 보고다. 회유성 어종의 이동 경로이자, 김·멸치·장어·우럭 등 다양한 품종의 주요 어장이고, 양식과 채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업 복합 해역이다.

우리 고흥 어업인들은 이 바다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다.

이 바다는 단지 조업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이고, 마을이고, 공동체 그 자체다.

하지만 지금 그 바다가 해상풍력이라는 이름으로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질적 당사자인 어업인과의 협의는 철저히 외면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고훙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식은 ‘공공주도’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며, 결국 어업인들에게 대의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업인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논리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공공주도라는 명분은 이익은 위로 향하고, 피해는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일 뿐이다. 어업은 여전히 고흥을 떠받치고 있는 기간산업이고, 바다는 단지 일터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고흥 바다가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고흥 어업인들은 고흥 해상풍력 반대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정부와 고흥군, 민간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흥 앞바다는 해상풍력 단지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고흥 해역은 공간 자체가 좁고, 이미 다양한 어업활동으로 빼곡히 채워진 살아 있는 바다다.

동쪽으로는 여수, 서쪽으로는 보성·장흥과 인접해 있어 외해로 확장되는 해역이 제한적이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상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업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특히 이곳은 전국 최고 수준의 김 양식 중심지로, 단순한 생계형 어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산업의 기반이다. 미역, 다시마, 굴, 전복 등의 양식어업뿐만 아니라 자망, 통발 등 어선어업 또한 촘촘히 운영되고 있어서 어장 하나만 건드려도 생계와 지역 질서가 흔들리는 곳이다.

그런데 고흥군과 사업자들은 이처럼 밀도 높은 해역에 수백 기의 대형 풍력기를 세우겠다고 한다.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면 양식장은 철거되고, 어선은 항로 제한과 유류비 폭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어업인들은 수십 년간 지켜온 어장을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

좁은 바다를 더 좁게 만들고, 어민 간 갈등을 유발하며, 해양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해상풍력 추진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고흥군수는 어업인을 압박하는 일방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고흥군수는 해상풍력을 지역발전의 필수 과제인 양 일방적으로 몰아가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군은 수십 차례의 설명회가 있었다며 형식적 절차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 당사자인 어업인들과의 진지한 협의나 의견 수렴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군은 풍황계측기가 김 양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업인들의 사전 동의를 생략했으며, 성어기를 핑계로 어촌계 임원 일부에게만 전화로만 설명을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후 사실상 수용만을 강요했다.

고흥군은 지역 신성장 동력과 군민 에너지 연금 창출을 명분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찬성 어민과 고령 어업인을 앞세워 ‘누구는 동의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수산업에 대한 가치와 공동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고흥군은 어업인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업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설득과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지금의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하나,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공공 포장’ 해상풍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체계가 정비되고 있음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적합입지 발굴사업’, ‘단지개발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주도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공공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 피해는 수산업계 갈등과 불신, 내부 분열로 돌아온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묵인·방조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 속에서 지자체는 실적 확보와 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 강행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어업인들에게 사실상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수용을 강요하는 왜곡된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우리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왜곡된 사업구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어업인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하나. 해수부는 고흥 앞바다에서 무너진 해양 질서를 외면하지 말고,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고흥 해역은 김 양식 등 연안어업의 핵심 기반으로, 수산업과 지역경제의 중심에 있는 해역이다.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 개발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어업인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어업인과의 협의 없는 풍황계측기 설치와 민간사업자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수부가 역할을 외면한다면 이는 수산업 붕괴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어, 수산업계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해수부는 그 틀 안에서 수산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산업과 어업인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하위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주도적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수산업 보호·육성의무를 방기하지 말고 수산업 보호대책과 어업인 생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 고흥 바다는 일방적 개발 논리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어업인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수산업은 고흥의 뿌리이고, 바다는 우리 모두의 터전이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 고흥 어업인들은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 6. 23

고흥군 해상풍력반대 대책위원회 일동